변창흠 프로필 (+ 고향, 아파트, 막말)

변창흠 프로필 (+ 고향, 아파트, 막말 등).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가져올 국내 부동산 변화?

 

 

날씨가 쾌청해 좋네요! 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정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2월 28일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의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변창흠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김현미를 이어 국토부 장관이 되게 되었습니다. 

 

 

구의역 사건, 강남 과자 등 청문회에서 다수의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그의 프로필을 간단히 요약하고 차후 그의 스탠스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변창흠 프로필 (+고향, 학력, 커리어)

 

간략하게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의 프로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굵직한 사항만 살펴보니 자세한 사항은 추후 국토교통부의 공식 사이트나 네이버 프로필을 검색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1964년 8월 14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태어난 변창흠은 대한민국의 교수이자 전 공기업인 그리고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동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으로 석사 학위, 행정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지내다가 2014년 sh공사 사장에 임명됐습니다. sh 블랙리스트 등으로 연임은 성공하지 못했죠. 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변창흠 논란 (+ 막말, 강남 과자, 블랙리스트, 강남 아파트) 

 

인사청문회를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그가 수많은 논란에 휩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논란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증언자들은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흠 막말

 

대표적인 논란으로는 구의역 사망자에 대한 막말이 있었습니다. 그가 sh 사장이었던 2016년 시절, 서울 구의역 비정규직 사망사고에 대해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는 막말을 회의에서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흔들었다.라고 했으며 걔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회의록이 공개되자 그는 공식적으로 사과했으며 구의역에서 조의를 표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변창흠 임대아파트 비하 논란

 

그의 정치적 스탠스는 현재 집권여당과 일맥상통합니다. 임대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고 징벌적 과세로 다주택자들의 수요를 억제해 전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정치적 스탠스와는 별개로 임대아파트 거주자 비하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재임 시절, 그는 회의에서 임대아파트 거주자에 대해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사실일 경우, 임대 아파트 = 못 사는 사람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변창흠 방배동 아파트

 

참 아이러니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그는 강남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H 아파트 44평형에 실거주 중인데요, 해당 아파트는 가구수가 14가구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올해 3월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그는 해당 아파트의 가격을 5억 9천만 원 (공시 가격 기준)으로 신고했습니다. 2006년 당시 5억 2300만 원에 매수 후 현재까지 실거주 중인데요, 현 시세는 최소 1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창흠 강남 과자

 

 

조선일보가 12월 27일 단독 보도한 변창흠 논란 기사를 보셨나요? 해당 기사는 SH 직원 단독 인터뷰로,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강남 과자, 블랙리스트 등의 모든 논란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회의 때마다 유명 메이커 커피 (s사 커피), 강남 과자 (김영모 과자로 추정)이 아니면 짜증을 부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변창흠 장관이 위증을 한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변창흠 블랙리스트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게 sh공사의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공사 직원들의 정치 성향과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과의 친분관계 등을 조사해 기록해 놓은 해당 리스트를 토대로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인데요, 해당 의혹으로 인해 sh 사장 연임이 취소됐다는 후문이 서울시 안팎으로 돈 바 있습니다.

 

 

그의 장관 임명 후 국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변창흠의 프로필과 논란을 그저 인터넷 정치 가십이라고 치부하긴 어렵습니다. 그의 정치적 스탠스가 앞으로의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책 기조는 안 바뀐다?

 

변창흠은 2020년 8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중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한 바 있습니다. 성적으로 따지면 중상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즉, 그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그대로 계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주택 값은 3년 간 34% 올랐습니다. 현재 시장을 요약하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수요자는 물론 1 주택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현재 정책이 옹호될 수 있는 정책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값 폭등한다? 

 

주택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시장입니다. 즉, 공급이 없다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재화입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는 단기간 공급이 불가능한 주택 (비탄력적 공급)의 가격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쳐야 부동산 시장의 폭등 현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책 기조 상,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되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없이는 전셋값도, 아파트값도 못 잡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징벌적 과세 추가될까?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종부세, 과도한 인상으로 위헌 소송 중인 보유세 등. 현재 부동산 시장에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이유로 들며 종부세와 재산세 인상을 주장한 바 있으며,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서도 찬성한 바 있습니다.

 

만약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잡히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과세 체계를 추가 개편할 가능성이 높다는 반증이죠. 

 

 

모든 세금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더군다나 양도세로 팔지도 못하게 하고 보유세 증가로 사지도 못하게 한다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전월세값뿐만 아니라 아파트값 자체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맺음말

오늘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의 프로필과 논란 그리고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다분한 글로, 투자 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는 개인이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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