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공약 톺아보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공약 톺아보기! 서울시장에 재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어떤 부동산 정책을 들고 나왔을까?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정보입니다.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화 후보가 되면서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오세훈 vs 박영선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다 아는 사실이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훑어보시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권선거는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예정인데요, 과연 부동산 시장은 지금처럼 초과열 상태로 지속될지, 하방 압력이 강해져 약보합에 머무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글의 순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

 

출처: 오세훈 인스타그램

 

문재인 재임 기간 동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거의 2배 가까운 급등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부동산 공약을 자신의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웠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서울 시내에 30만 호 공급은 물론 21분 콤팩트 도시, 강북 역세권 저층 주거지 개발 그리고 기존 공공임대 재건축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등을 내세웠으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36만 호 공급과 함께 재건축, 재개발 대폭 완화, 한강변 35층 규제 폐지 그리고 재산세율 인하 등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허용할 듯한데요, 오세훈 시장 후보의 자세한 공약 내용 아래에서 찬찬히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36만 호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총 36만 호의 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은 현재 약 974만 명이 살고 있으며 전체 주택수는 약 367만 호입니다. 381만 가구 정도가 서울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구당 주택보급률이 96.3% 정도입니다 (2019년 통계 기준).

 

즉, 서울은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는 뜻인데요, 오세훈 서울 시장 후보는 36만 호를 추가 공급하며 공급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약 18만 5천 호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7만 호의 상생주택, 모아주택 제도 도입으로 3만 호,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계승 추진으로 7만 5천 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완화

 

은마 아파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현재 억눌려있는 서울 강남, 송파, 여의도에 위치한 재개발, 재건축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층고 완화를 화두로 꺼냈는데요, 그는 현재 한강변 아파트 높이 규제가 35층으로 묶여 있는데 이를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완화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그는 집값 자극을 감수하더라도 공급을 늘려 매수세 확산을 억누르는 게 현명하다는 입장입니다.

 

상생주택

 

 

 

상생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상생주택 제도 도입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시프트 2.0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던 시절 이미 한 번 추진된 사업으로, 무주택자는 서울 아파트를 최장 20년까지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해당 제도는 민간 소유 토지를 임대해 서울시가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민간 토지 소유주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땅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제도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입니다. 민간 토지 소유자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과연 오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모아주택 제도 추진

 

 

모아주택 제도는 효과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저층주거지의 초소형 다세대주택  양산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 공급 가능하며 오세훈 서울 시장 후보는 모아주택 제도를 통해 3만 호를 공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 공급계획 계승

 

 

서울시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시 3040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를 계승하고 소폭의 제도 개선과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점이 노출된 공공재개발 활성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의 제도 개선이 주요 골자입니다.

 

재산세 감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후 100% 공동과세를 실현시키고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재산세를 좀 더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공시 가격의 급격한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율 인하와 소득 없는 1세대 1 주택 재산세 전면 감면 또한 주요 골자로 내놨습니다.

 

 

맺음말

이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구별로 내세웠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오세훈의 공식 네이버 블로그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관련 내용은 우선 이 정도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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